안녕하세요, 단꿈통신입니다. 4월 중순, 요즘 매장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일이 더 잦아진 사장님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닭값이 오르고, 계란값도 뛰고, 물가는 또 한 번 요동치는 주간이었습니다.

그래도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4/10)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가 반년 만에 재출범해 수수료 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우리 장사에 직접 닿는 뉴스들입니다.

사장님들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릴 수 있도록, 장사에 꼭 필요한 알짜 정보만 날카롭게 분석해 드립니다.

💰 추경 국회 통과 — 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부터 신청 시작

26조 2,000억 원 규모 추경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역대 최단 기간인 열흘 만에 처리됐습니다. 11일 정부가 지급 일정을 공식 발표했는데,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은 4월 27일~5월 8일 1차 신청, 나머지 소득 하위 70% 일반 가구는 5월 18일~7월 3일 2차 신청입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카드포인트·선불카드 중 선택 수령이며,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용 제한 — 배달앱 온라인 결제로는 사용이 안 됩니다. 단, 배달앱으로 주문한 후 '만나서 결제'를 선택해 가게 단말기로 직접 결제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으니, 우리 가게 가맹점 등록 여부를 지금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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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 반년 만에 재출범 — 최저 수수료 구간 확대 잠정합의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논의해온 사회적대화기구가 반년간 공전 끝에 4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출범했습니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와 외식업중앙회, 가맹점주협의회, 공정위·중기부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 1차 회의에서 플랫폼 측은 중동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현재 매출 하위 20%에 적용하던 최저 수수료 구간을 30%로 확대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다만 수수료 인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고, 배달 플랫폼 기업들이 다음 주 중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별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자영업자 단체가 불참하는 등 내부 균열도 포착됐습니다. 진짜 결과물은 다음 주 플랫폼 발표안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할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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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한판 7,000원 돌파·닭값 43% 급등 — 3대 가축전염병 동시 확산 직격

AI(조류독감)·ASF(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등 3대 가축전염병이 동시다발로 확산하면서 축산물 물가가 전체 물가 상승률의 3배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4월 육계 산지가격은 평년 대비 43.4% 급등했고, 계란 특란 한 판은 7,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삼겹살·한우도 전년 대비 10% 이상 오른 상황입니다. 치킨·삼계탕 중심 매장은 이미 납품 단가 인상 압박을 받고 있으며, 올 여름 삼계탕 2만원 현실화를 전망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수입 닭고기가 확대되고 있지만 공급 정상화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닭고기·계란 메뉴 비중이 높은 매장이라면 지금 당장 원가율을 재계산하고, 가격 조정 또는 메뉴 구성 변경 타이밍을 잡아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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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앱 사회적대화 앞두고 자영업자 단체 내부 균열 — "보이콧 vs 참여"

재출범 전날부터 자영업자 단체 내부에서 균열이 감지됐습니다. 수수료 부담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해법의 속도·방식, 이해관계를 둘러싼 입장 차가 표면화된 것입니다. 일부 단체는 "과거 상생협의체도 실질적 수수료 인하 없이 끝났다"며 불참을 선택했습니다. 2024년 협의 당시 겉으로는 수수료를 낮췄지만 배달비를 올려 실제 부담은 커졌다는 비판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협의체 결과가 말뿐인 생색내기로 끝날지, 실질적 수수료 완화로 이어질지는 플랫폼의 이번 주 발표안이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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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사용처 핵심 주의 — 배달앱 온라인 결제 불가, 8월 31일까지 사용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지원금이 소비될 때 가게에 매출로 잡히려면 카드 단말기 직접 결제여야 합니다. 배달앱 온라인 결제는 불가하므로, 지원금 기간에 '만나서 결제' 유도 안내문을 매장에 붙여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8월 31일 이후 미사용 잔액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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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 연간 최대 30만원 캐시백 신청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사업이 운영 중입니다. 배달앱·우체국 택배 등 배달비를 먼저 지출하고 내역을 증빙하면 연간 최대 30만 원을 계좌로 환급받는 '선지출 후지급' 방식입니다. 배달앱 정산 내역 캡처 등 증빙 자료를 평소에 모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 소상공인24 (sbiz24.kr) — 배달료 지원사업 신청

🛵 배달앱 사회적대화, 이번 주 플랫폼 상생안 발표 예정 — 내용 꼭 확인하세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이번 주 중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생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최저 수수료 구간 확대(20→30%)가 잠정 합의됐지만, 실질적 수수료 인하나 배달비 구조 개편이 얼마나 담길지가 핵심입니다. 발표 내용이 나오면 단꿈통신이 바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 배달앱 상생 논의 다시 시동…수수료 부담 완화 출범

☕💡 K-패스 환급률 40%로 상향 — 배달 라이더 운영 매장도 체크

이번 추경으로 K-패스(대중교통비 환급 카드) 환급률이 6개월간 최대 40%까지 상향됩니다. 직접 배달을 운영하는 매장이라면 직원들의 교통비 절감 혜택도 체크해 두세요. 또 고객이 지원금을 쓰러 매장 방문이 늘 수 있는 시즌인 만큼, 홀·포장 메뉴 정비를 지금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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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이번 사회적대화 또 무산되면 수수료 상한제 도입해야"

참여연대는 배달앱 사회적대화 재출범에 즈음해 "이번 협의가 또 무산되면 국회가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이번 협의 결과가 미흡하다면 입법 수순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 구조가 법으로 고정되면 장단점이 동시에 생기는 만큼, 흐름을 주시해야 합니다.

👉 배민·쿠팡은 진정한 상생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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